버락 오바마(16)-첫 1년 분야별 평가(I) 아프가니스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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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났다. 오바마 정부의 1년의 성적표를 낼 시점이 된 것이다.

화려했던 선거 유세, 대통령 당선 연설에 비해 그의 첫 해 성적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한 조사에서는’B-‘라는 종합성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지율도 당선 초반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그에 대한 지지도는 아프가니스탄 정책과 건강보험 개혁안으로 인해 크게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화당 측과 FOX뉴스에서 워낙 강력하게 오바마 정책을 반대했기에 실제보다 더 그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관측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로버트 게이츠를 국방장관으로 유임시켰는데 이는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2006년 도널드 럼스펠드가 사임한 후 미 국방장관이 된 게이츠는 이라크 전쟁을 지휘하다가 2008년 철군 계획을 세웠고 이는 오바마 정권에서 받아들여졌다. 오바마는 지난 2008년 12월1일 게이츠를 국방장관으로 유임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게이츠는 소속당이 다른 대통령으로 바뀔 때 유임된 14번째 각료로 기록됐다.

게이츠는 그러나 오바마 정권 첫 임기 4년 동안 국방장관직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2009년 3월1일 Meet the Press라는 NBC-TV 방송에 출연, “4년 동안 장관으로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국방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첫 1년이라도 게이츠 장관과 이라크-아프간전 총책임자인 덕 루트 중장을 유임시킨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임기 첫 해의 절반은 소용돌이 없이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첫 1년의 후반부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병력을 증파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오바마는 선거 공약으로 2-3개 여단 아프간 추가 파병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된 후 아프간에 21,000명의 추가 병력을 보내 약속을 이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아프간 주둔군 사령관인 스탠리 맥크리스탈이 추가 4만 명 증병 지원을 요구하자 고민에 빠졌다. 워싱턴 포스트지 등 전쟁을 반대하는 언론은 “다시 베트남 전쟁이다”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대하는 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파병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론분열이 일기 시작했다.

건강보험 개혁안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오바마 정부에겐 진땀을 빼야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열이 일어날 즈음 맥크리스탈은 CBS-TV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책임자로 부임한 후 오마바 대통령과 단 한 번 비디오 텔레컨퍼런스로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해 대통령을 향해 ‘잽’을 날렸다. 그는 대통령이 추가 병력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아프간 전쟁은 패전이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미 언론은 “대통령이 시카고 하계 올림픽 유치에 신경 쓰지 말고 아프간 전쟁을 놓고 좀 더 대화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비난을 했다.

UN 미국 대사인 존 볼턴은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개월 동안 국내 이슈에만 관심을 가졌고 외교 문제나 국가 안보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강펀치’를 날리기도 했다.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자 오바마는 국군의 날이었던 11월11일 백악관에서 전쟁 위원회를 소집해 아프간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 이 위원회에는 미 국방장관인 로버트 게이츠,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 중부군 사령관, 리처드 홀브룩 아프간-파키스탄 특사 등 국정 주요 운영자들이 참가했고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던 맥크리스탈도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최종 결정은 9일에 걸친 아시아 순방이 끝난 후에 내리기로 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 육군 연례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에 대한 결정은 그의 임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프간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프간은 이슬람 극우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접경 국가이고 오일 등 에너지 사업과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매리 베스 롱 국제안보 차관보는 미 의회 보고에서 “아프가니스탄은 핵개발 능력이 있는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중국,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접해 있는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이 지역을 테러리스트들에게 내줄 경우 이 지역 및 서방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바마의 고민은 무엇이었나? 그는 전쟁을 종식시킬 대통령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렇기에 증파 등은 그의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 또한 미군이 아프간에서 계속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미국인들은 베트남을 연상했다. 민주당이 일반 시민들은 빠른 철군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인 레슬리 겔브는 9월22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 차원을 넘어서 아프간 정부가 독립적으로 탈레반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을 2-3년 정도 더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무너진다”며 오바마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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