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18)-첫 1년 분야별 평가(III) 의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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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44대 미국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를 임기 첫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미국인의 건강과 경제를 챙길 수 있다고 본 것 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전 대통령들도 통과시키고자 한 것이었지만 반대 세력을 넘어서지 못한 바 있다. 당적과 관계없이 미국 대통령들의 희망이 바로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바마 케어(Obama Care)’라고 명명했지만 이는 보수와 진보의 이슈가 아닌 미국인의 건강과 경제가 걸린 문제였다. 처음에는 정부 주도로 개혁안 통과가 추진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앞장서 강력한 통과 반대 의지를 보이자 정부는 의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2009년 7월22일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임타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안이 통과되면 경제를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의료개혁은 의료비용으로 곤경에 빠진 중산층을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의료개혁의 핵심은 ‘더 많은 미국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거대 정부’를 꿈꾸는 획책이라고 깎아내렸다. 즉,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료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건강보험과 진료의사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개혁안은 미국 내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4,600만 명의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크게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절반은 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른 바 있다.

의료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모든 의료자료가 종이로 기록된 것을 전산화시켜 효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전산화가 이뤄지면 환자가 어디에서 치료를 받든 반복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 효과적인 약물처리 및 치료가 이뤄지고 과다청구의 폐해가 사라지게 된다.

오바마 정부는 의료계가 반복되는 치료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국민과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근대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고 덩달아 보험가입비가 비싸져 보험혜택을 입을 수 없는 시민이 늘어나고 정부의 빚도 쌓여만 갔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설명이었다.

건강보험 개혁이 급물살을 탈 무렵 공화당 측과 일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헛소문 또는 괴소문을 만들어 퍼뜨렸다. CNN방송은 8월20일 방송에서 “헛소문이 의료개혁 토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False rumors influencing health care debate)”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예를 들어 정부가 자유롭게 개인의 은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의료개혁안에 포함돼 있다는 등의 헛소문이 퍼져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 같은 헛소문은 토론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는 8월19일 미 종교지도자들과의 다자통화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건강보험개혁에 대해 거짓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다자통화에서 그는 “의료개혁은 무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기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이번 의료개혁이 불법체류자와 낙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의료시장을 정부가 장악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모두 잘못된 정보”라고 못 박았다.

허브 콜 상원의원(민주당. 위스콘신)은 밀워키 비즈니스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건보개혁 반대파들은 미국 시민을 겁주면서 반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주도 의료서비스)가 축소된다는 괴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렇지 않다. 더욱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반대파들은 건보개혁 통과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듣고 수정된 개혁안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이 시민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반대파들은 이것조차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헛소문의 진원지라는 여론이 돌자 공화당 전국 위원회의 의장인 마이클 스틸은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건보개혁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시민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자극적인 표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자극적인 표현’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죽음의 위원회(Death Panel)’다. ’죽음의 위원회(death panel)’란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그는 건보개혁이 이뤄지면 정부가 각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당)도 한 타운 홀 미팅에서 “할머니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개혁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노인 방청객들을 흥분시킨 바 있다.

이에 CNN방송의 진실규명팀은 ‘죽음의 위원회’의 존재는 헛소문이라고 결론을 냈다. 공화당의 마이클 스틸도 “그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톰 대슐 전 상원의원(민주당)은 NBC방송의 일요 대담 프로인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 “그런 자극적인 발언이 국민을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고 분노케한다”며 “그런 것은 최악의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국론분열이 일게 되자 오바마 정부는 2009년 8월 의료보험조합(Health insurance cooperative)안을 제시했다. 이는 초기에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지만 이후에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통합 의료보험 운영 방식이었다. ‘거대 정부’론이 더는 나올 수 없게 한 새로운 안이었다.



오바마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의회에 맡기겠다고 선언했고 미 하원에서 발제한 건강보험 개혁 수정안은 ‘미국을 위한 경제적인 건강보험 법안(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으로 명명됐다. 이 법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뜻이 대부분 담겨 있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청구하는 일, 병력에 따라 보험 가입을 막는 일, 보험회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고용주가 모든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의 8%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 낙태는 보험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 정부주도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 연 소득 5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에는 5.4%의 추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오바마의 건보 개혁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하원의 수정안이었다. 이 안은 민주당 하원의원 218명의 찬성표와 베트남 난민이었던 조셉 차오 공화당 의원의 찬성표 1개 등 총 219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블루 독(Blue Dog)’ 의원 3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블루 독’은 민주당 내 보수적 의원들로 이들은 건보 개혁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빚더미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 법안은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오바마 정권이 이뤄낸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된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살아 있었다면 상원 통과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평가됐을 것이다. ‘상원의원의 사자’로 불렸던 케네디는 2009년 8월 사망했는데 오바마와 민주당에는 커다란 손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월30일 열린 케네디 장례식 조사에서 “케네디 의원은 부자나 힘이 있는 자를 위한 챔피언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 탄압받는 자들을 위해 싸운 전사였다”고 칭송하면서 “케네디 의원은 민주당의 혼이고 미국 상원의 사자였다. 그는 이 시대 최고의 상원의원이었다”면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케네디 의원은 최고의 멘토였고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어 이날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느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했다. 케네디 의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터라 그가 있었다면 ‘미국을 위한 경제적인 건강보험 법안(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은 쉽게 통과됐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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