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17)-첫 1년 분야별 평가(II)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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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실업률이 언젠가는 두자릿수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009년 10월이 되자 실업률은 10.2%까지 치솟아 올랐다. 이를 전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전 정부의 실책이 컸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일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바마 정권에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률이 두자릿수를 통과한 것은 정치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공화당이 자유롭게 공세를 펼칠 때 미국 시민은 경기부양책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적자금 7,870억 달러는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의아해했다.

공화당 존 보너(오하이오주)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평범한 시민이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공격을 가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돈을 너무 큰 기업에만 푼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자 공격이었다.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책 자금이 시장으로 제대로 흘러들어 가면 실업률이 8-9%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걸기도 했다. 물론 10%를 통과할 것이라는 냉정한 전망도 함께하면서 말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률이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며 미국인들이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오도록 하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자들을 위한 구제금 2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데 서명을 했고 주택 경기 부양책을 동시에 쓰기로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권의 경제 정책과 실업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전문가들은 실업률을 잡지 못하면 경제 불황 탈출을 선언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탄력을 얻지 못해 미국 경제가 ‘기술적 회복’은 이뤄지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좋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LPL 파이낸설의 투자경영자인 버트 화이트는 CNN머니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언제까지 돈을 풀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시작했으니 기업가들과 소비자들이 이어받아야 한다. 이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경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기업과 중형기업들이 적극적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데 있었다. 고용주들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인을 늘릴 수 없는 처지였다.

실업률을 잡지 못한 것은 경제 불황에서 완전 탈출을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다. 경제전문가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더는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아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거친 환경(tough environment)’이 아닐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BMO 캐피탈 마켓의 경제학자인 살 과티에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연계 회사인 마켓워치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실업률이 뛴다는 것은 각 가정이 빚을 갚지 못하게 하고 저축을 생각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경제 회복을 막는 장애요소다”라고 설명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실업률을 잡아야 진정한 경제회복이 이뤄진다”며 미국 경제가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면 ‘더블 딥(W자 형의 이중 침체)’ 현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010년까지 실업률이 10% 안팎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봄까지는 10.5%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 후반부에 실업률이 8%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던 가운데 프린스턴대의 경제학과 교수인 앨런 블라인더 박사는 뉴욕 타임스 칼럼에서 “오바마의 거시경제 정책은 좋은 성적을 받을 만 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블라인더 박사는 경기부양책은 B 또는 B+를 받을만한 결정이었고 은행을 구제한 것은 A-를 받을만한 업적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서민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했다. 주택 차압 증가 추세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C를 줬다. 블라인더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다고 생각하고, 더 큰 추락을 막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결론을 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12일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 기자회견에서 “경기는 현재 성장하고 있다. 지난 2년을 볼 때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실업률을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경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균등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할 예정이고 이는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더욱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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