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또는 ‘조두순 사건’이 처리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 사건을 놓고 여러 말이 나돌았는데 조두순이 목사였다든가, 조두순이 본명이 아니라든가 하는 핵심에 벗어난 일들이 국민 흥분제로 작용했다. 본질을 흐리는 토론과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많은 이가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이 분노해야 할 부분은 ‘아동 보호에 대한 법안이 너무 느슨한 것’이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건에 국민이 흥분하고 분노한 것은 냄비 끓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 된다. 냄비가 끓으면 찌게라도 해 먹을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는 그저 국력 낭비만 하고 끝나는 것이 된다.
매일경제가 조두순이 목사였다는 오보를 내어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고 소위 안티 기독 세력만 만족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 그는 목사가 아니었다. 매경은 오보에 대해 사과하는 공문을 냈다. 그가 교사였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조두순은 가방 끈이 짧은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목사였다고 하더라도 교사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그러한극악무도한범인이 12년형만받았다는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 아동보호에 관해서는 정의가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범인의 직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 여론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론은 ‘아동 보호법의 강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추가 범죄가 줄어들고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 자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명백한 것은 조두순은 극악한 범죄자이고 12년형만을 받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침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국민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에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동안 아동보호를 등한시한 대한민국정부는 나영이 가족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나와야 한다.
나영이가 너무 불쌍해 모두가 분노했다. 그런데 제2의 나영이, 제3의 나영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이 사건도 흥분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냄비 근성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끓다가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영이와 그 가족, 그리고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두 번, 세 번 상처를 주는 셈이 된다.
검찰의 문제!
형법의 문제!
술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사회!
“아동 성폭행을 전담하는 여성부의 해바라기센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병원·경찰 등과 손을 잡고 피해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데, 홍보 없이 찾아오는 피해자만 돕지요. 그리고 여성부는 아동 성폭행의 특수성을 잘 몰라요. 피해 아동이 처한 환경,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치료 과정과 후유증 관리, 사회적응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문제를 맡아야 합니다.”(소아정신과 의사 신의진) [출처: 조인스닷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851945 ]
피해 아동들에 대해 특별한 대책 마련이 없는 사회!
아동 성폭행에 대한 전담 수사팀이 꼭 필요한 사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일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MOU)’ 협약을 체결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처럼 성폭행을 당한 뒤 후속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금을 모아 지원하기 위해서다. 관련 기사
조두순은 "그때 술을 많이 마셨으며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을 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안산시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영이 엄마 등은 20일 오후 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만나 그동안 접수된 후원금 2억500여만원에 대한 지급 방법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나영이에게는 우선 치료비와 교육비, 생계비 등으로 한달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관련 기사
여성부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6억 원 삭감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10곳이 있으며, 전액 무료다. 이 예산은 올해 68억2700만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2억4500만 원이 책정됐다. 관련 기사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가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봤기에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을까. 아동 성폭행 사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형법 개정까지 몰고온 이번 사건의 실체와 문제점은 무엇일까. 관련기사
‘나영이 사건’ 이후 '화학적 거세'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화학적 거세 입법 추진에 여론은 매우 호의적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6명이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이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고, 10명 중 7명은 치료요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나영이가 자기 같은 일이 다시는 없게 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대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가명)양의 아버지가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묻자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분노했다고 중앙일보가 15일 보도했다. 다음은 이 신문이 보도한 일문일답. 관련기사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자, 정부·정치권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대안과 처방을 쏟아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감경을 없애는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은 사실상 없다. 국회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쌓여 있다. 관련 기사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로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영이(가명)가 외상 치유 수술을 모두 마치고 새해에는 평범한 소녀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다. 30일 가족과 의료진에 따르면 나영이는 지난 8월2일 배변주머니를 제거하고 장을 복원된 항문에 연결하는 최종 시술을 받았고,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2학기 수업을 받았다. 관련 기사
Updated 2011.01.01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 2011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2011년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항문 기능 복원 등을 위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신체적으로 성장했을 때 자연 임신도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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