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개혁 공방전의 진실(Q&A)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조만간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백악관은 의료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악성루머를 차단하고자 지난달 초 웹사이트를 개설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으나 괴소문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전했다. 전달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의 의료개혁 공방전의 실체는 무엇인지 유코피아닷컴이 문답식(Q&A)로 알아보았다. 괄호 안은 질문에 답변을 제공한 언론사, 정치인, 단체, 연구 자료들이다.

문)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것인가?
답) 보험 가입은 의무화가 된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입에 2.5%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예외 조항도 있다. 재정문제와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면 의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콘트라코스트 타임스)

문) 이를 위해 미국 시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답) 수입에 따라 다르다. 연간 28만 달러를 버는 개인은 추가로 내야 할 게 있을 것이다. 연간 수입이 35만 달러인 가정도 그렇다. 보통 수입의 1%를 더 낼 것으로 보이고 연간 100만 달러를 버는 가정은 수입의 5.4%를 부담하게 된다. (콘트라코스트 타임스)

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가?
답) 대기업과 중형 이상의 기업은 그렇지만 스몰 비즈니스는 면제될 수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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