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정책 줄줄이 제동…법원 “권한 남용” 경고

2025년 5월, 미국의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제동을 걸며 정권의 무리한 시도에 법적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교육계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1. 국제무역법원이 제동 건 '해방의 날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관세 정책을 발효하며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의 수입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는 아직 유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준비 중이며,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340억 달러(한화 약 45조 9,0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입니다. 애플, 포드,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생산거점 재조정과 이익 전망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

2. 하버드 vs 행정부, 국제학생 등록 자격 박탈 논란

하버드대학교는 졸업식 당일인 5월 29일, 국제학생 등록 자격 박탈이라는 정부의 조치에 맞서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조치를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앨리슨 버로즈 판사는 정부의 결정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학생들과 교수진은 법원의 결정을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https://youtu.be/C0j5SxHAOrw?feature=shared

 

---

3. 미중 갈등 속 부상하는 한국 CDMO 산업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개편 정책은 의도치 않게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및 CDMO 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긍정적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

4. 외교·안보의 빈틈,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며 무기, 미사일,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앤디 김 상원의원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법 앞에 멈춘 독단, 그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

트럼프의 급진적 행정명령들은 여러 방면에서 제동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들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촉발된 경제·외교적 여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이디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026년 5월 26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무명용사비 헌화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식 백악관 사진, 촬영: 대니얼 토록)

---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리지널 기사)

https://www.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2333&thread=24r05r02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줄줄이 제동…법원 “권한 남용” 경고 Trump Administration’s Agenda Faces Legal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