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건희 무혐의 검찰, 두 달 만에 동반 사퇴… 이창수·조상원 '감찰 회피' 논란

2025년 5월 2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이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지 두 달 만에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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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인물로,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검찰총장이 내린 대면조사 지시를 거부하고 대통령실 부속건물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진행하는 특혜를 부여해 내부에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조상원 차장검사는 형사부 부장 및 차장검사 등을 거쳐 이창수 지검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주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사건 재판, '위증교사' 항소심, '민주당 돈봉투 사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건' 등 다수의 중대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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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 배경과 의혹

이창수 지검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법조계에서는 감찰 회피를 위한 '정치적 탈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감찰이 시작되면 사직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며, "이들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사전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상원 차장검사도 "탄핵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며, 시기상 대선 국면과 맞물려 '선제 사직'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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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관 대변인

🧭 비판과 향후 전망

이들의 사퇴가 수리될 경우 수사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연속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두 인물이 동시에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정치적 신호"라며, "감찰을 피하고자 한 결정이라면 이는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검찰정치'가 무너지는 상징적인 국면으로 규정하며, 특검 추진과 검찰 제도 개혁을 위한 동력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재관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치검찰 대표선수 이창수가 난파선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렸다”며, “그는 권력을 위해 검찰권을 칼춤처럼 휘둘러왔고, 이제 피고인의 자리에 설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어 “감찰을 피하고자 사직서를 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그 누구보다 법과 절차에 따라 단죄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변인은 “정의는 느릴 수 있어도 반드시 실현된다”며, 이창수가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해외 도피” 가능성을 언급하며, 런종섭 사례를 거론해 이창수의 책임 회피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논평은 이창수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을 대표하는 인물로, 검찰권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전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을 망가뜨린 마지막 지검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단단한 힘으로 대한민국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정치적 기조도 함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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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영상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취재 영상)

 

김건희 조가조작사건의 검사의 수뇌로 나온 게 아니라 마치 김건희 변호인처럼 국회 법사위에 나왔던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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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윤석열, 정치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