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반기까지 대한민국 정국 대전망

 

[아래 내용은 2024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10여차례에 걸쳐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2025년 5월16일 업데이트한 내용을 나눕니다.]

2025년 6월까지 어떤 정국이 펼쳐질까.​

국회에서 2024년 12월부터 윤석열 비상계엄을 취재했던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기자는 위 질문을 던진 후 지난 5개월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정치인, 법조인 포함)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리고 기자가 현장에서 느낀 것을 나름 정리했다. 아래 글에는 누군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치인, 전문가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자가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느꼈던 것을 종합해 2025년 6월까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앞서 거론했지만 이 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전체 기본 틀과 내용은 12월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윤석열 탄핵 소추

기자는 2024년 12월14일에 진행된 윤석열의 탄핵 소추는 확실시 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용기표'를 던져 총 300표 중 204찬성표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기자의 탄핵안 통과 예상은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20명쯤 심정적으로 찬성했지만 무효표(8), 기권(3) 정도로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망을 한다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은 120% 확실해 보인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사실상 '변론'을 중단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엉뚱한 내용을 꺼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사실상 무시했고, 변론 시간을 지지세력에 메시지 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추후 극우세력의 극렬한 탄핵 기각, 각하 여론 조성이 있었지만 헌법재판관이 이것에 흔들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3월 한때 5대3으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필자는 많은 걱정을 하긴 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보수에 속하는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의 글이 그런 소문을 뒷받침해줬다. 3월 말에도 윤석열 탄핵 심판이 내려지지 않아 근심 걱정은 더해졌다. 많은 사람이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러나 헌재는 4월4일 선고를 발표하겠다고 1일 알렸다. 8-0이나 7-1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

12월 탄핵 소추 표결 당시로 돌아가보자.

당시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배현진, 진종오, 한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월14일 탄핵 소추 표결이 진행되기에 앞서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었기에 탄핵 소추 가결 예상은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이 중 진종오, 한지아는 찬성표결 선언 후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여 진짜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의원들 중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혼선을 줬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한 후 쫓아내자는 의견을 내는 이도 있었다. 이는 매우 반민주주의적인 발언이었다.

어쨌든 12월14일 윤석열은 탄핵 소추가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관련 절차를 곧바로 진행했다. 12월16일 1차 헌법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19일 1차 헌법재판관 평의가 열렸다. 23일과 24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실시됐다. 26일에는 2차 헌법재판관 평의와 함께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이 의결됐다. 이후 27일에는 1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고, 31일 헌법재판관 2인이 임명됐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이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위기를 빨리 해결하고자 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를 계속 비판했다. 그런데 5개월 후인 2025년 5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이 초스피드로 진행되자 이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오래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닌데 국민의힘은 헌재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 목록에 '빠른 속도'를 포함시켰다. 이에 헌재는 진행 속도를 늦추고 예상보다 늦게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한 달 남은 국민의 대선 결정권까지 훼방놓은 대법원은 무려 9일만에 상고심에 대해 10대2로 유죄 파기환송을 결정해 비난을 받았다.

헌재와 대법원이 극명히 비교되는 두 사건이었다.

 

다시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돌아가서, 2025년 1월에는 3일 2차 윤석열 탄핵 변론준비기일과 6일 2차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이어 9일 3차 헌법재판관 평의가 진행됐으며, 14일에는 1차 변론기일과 3차 헌법재판관 회의가 동시에 열렸다. 이후 16일 2차 변론기일, 21일 3차 변론기일, 22일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2025헌라1), 23일 4차 변론기일이 차례로 있었다.

2월에는 4일 5차 변론기일, 6일 6차 변론기일, 11일 7차 변론기일, 13일 8차 변론기일이 있었고 18일 9차, 20일 10차로 변론은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25일 11차 최종 변론이 추가됐다. ‘빠른 진행’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와 헌재 내부에서 불일치가 있어 변론을 추가한 것으로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일정에 따라 탄핵 심판과 관련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지만 최종 결정은 한 달 이상 시간을 끌었던 것이다.

2025년 1월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인 국회는 "내란의 행동은 포함시키지만 내란죄는 빼겠다"고 했고 이것이 논란이 됐다. 이는 추후 탄핵이 각하될 사유로도 꼽히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을 그렇게 주장하고난 후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뺀다는 것은 사기 탄핵'이라며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법 위배 여부만 남긴 것은 법률판단의 문제이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사기 탄핵'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여론 몰이를 했다. 그리고 국힘 측은 헌재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권적권(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권성동 발언이 정답이다. 그는 일타강사처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잘했다. '형법상 뇌물죄라는 주장은 빼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단지 법적 평가만 뺀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권성동은 설명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내란을 빼는 것은 당시 뇌물죄를 빼는 것과 비슷했다. 권성동은 새로운 별명으로 '권선동'을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았다.

한 야당 의원은 "저 의원이 전에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막 던진다"라고 뉴저널리스트와의 대화에서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쫓겨난 후 원내대표가 되어 '윤석열 홍위병'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뉴저널리스트는 그가 '아무말 던지기'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확실해보였기에 아예 탄핵 자체를 부인하고 헌재를 비판함으로써 인용 후에 세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분석했다. 즉 윤석열 탄핵이 확정된 후에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지지자들을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으로 묶는 게 아니라 각종 포비아와 사법부 원천적 부인으로 묶어두려는 포석이었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고, 이는 추후 정당 해산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였다.

3월 들어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고 5-3 설(5대3으로 탄핵 기각된다는)도 나돌면서 권성동은 기고만장해졌다. 연일 이상한 논리와 발언으로 '어린 아이 정당인가'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대통령은 다섯 살짜리 꼬마, 원내대표는 일곱 살짜리 꼬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윤석열 지지세력은 '빨갱이 포비아' '부정선거 포비아'에 묶여 있었다. 이들에게는 한동훈도 '빨갱이'였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는 윤석열에 조금만 불리한 말만 해도 모두 '좌빨(좌익 빨갱이)'이다. 심지어 법계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윤석열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하여 '빨갱이'로 불렸다.

(3월 한 달 동안 침묵이 흘렀다. 여론은 "왜 발표를 안 하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당연히 탄핵 인용이 될 것으로 봤던 진보층 지지자들과 심지어 더불어민주당도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 진짜 기각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우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탈옥시켜주고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 우려는 점점 확대됐다.)

지귀연의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상천외한 사법 쿠데타로 윤석열은 '탈옥'에 성공했다. 아래는 윤석열 피의자의 구속 기간에 대한 사법부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통상적인 날짜로 보면 기한 안에 잘 끝낸 것이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계산을 다르게 했다. 구속은 날짜로 계산했지만, 심사 기간은 시간으로 따진 것이다. 그래서 기한이 지난 후에 검찰이 기소를 한 것으로 여겨 윤석열을 풀어줬다. 윤석열은 석방되면서 주먹을 불끈쥐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교도소 문을 나섰다. 전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

전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윤석열이 빨리 탄핵되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하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온국민이 3월 한 달을 애타게 기다린 후 헌재는 4월1일 3일 후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대표가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발표하자 극우 지지자들은 권성동을 배신자로 낙인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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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반기까지 대한민국 정국 대전망 [에디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