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징계 청원] 윤석열 재판과 국민의 사법 불신

청원서 초반 부분 화면 캡처

[지귀연 판사 징계 청원] 윤석열 재판과 국민의 사법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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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연대청원, 사법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

2025년 5월 14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 연대청원서가 공개되었다. 이 청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동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훼손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법관징계위원회 회부 및 재판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재판에서 특정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특혜를 제공한 것은 헌정질서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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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판결: '시간 단위' 해석으로 구속 취소

청원인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의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구속 취소 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전례 없는 유권해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계조차도 "70년 형사절차 역사에 없던 해석"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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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재판과 언론 통제, 국민 알권리 침해

청원서는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며 언론 생중계를 제한하고, 인정신문 절차를 생략한 채 100분 넘는 프레젠테이션식 반론을 허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특혜라는 주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은 냉소적인 태도로 묵살하고, 공동 피고인 김용현의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해버렸다. 이러한 재판 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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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살롱 접대 의혹, 청원의 도화선이 되다

해당 청원은 지 판사의 사법적 판단 외에도 사적 비리 의혹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가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내란세력이 재판을 맡은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있다면, 그 재판이 공정할 수 있겠는가?"

청원인들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 판사의 윤석열 사건 재판 참여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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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정당한 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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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목적: 재판 배제와 징계위원회 회부

청원서는 지 판사를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에서 배제할 것과, 대법원장 직권으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나아가, 헌정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사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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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Log]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 촉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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