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 카르텔'과의 전쟁으로 사태 해석 중 | 화물연대 파업. 건설현장의 건폭과 같은 관점으로 해결하는 중

윤 대통령 '의사 카르텔'과의 전쟁으로 사태 해석 중 | 화물연대 파업. 건설현장의 건폭과 같은 관점으로 해결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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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다.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있다. 그렇다면 왜 27년 동안 아무도 (점진적으로) 증원하지 않았나.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된다. 의사증원과 의료개혁을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가 열 번 싸워 열 번 모두 졌다. 의사 카르텔은 견고해졌다. 의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정부는 집단 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2월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90%가 환자 곁을 떠났다.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사 카르텔’과 정부의 싸움으로 이번 사태를 규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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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1727&thread=24r05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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