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진짜 대한민국 위한 개헌, 이제 시작해야 할 때”
“19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설계도를 함께 그립시다.”
🏛️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향한 첫걸음
2025년 5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헌법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를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 명명하며, 제7공화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 “헌정질서의 취약함, 이제는 개헌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민주항쟁의 산물이지만, 이제는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지켜낼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
이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부마항쟁, 6·10 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 등 국민이 이룬 민주적 승리의 역사를 헌법에 새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부 정당 간 이미 논의된 사안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권력구조 개편은 어떻게?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책임정치 실현
-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성과 대표성 확보
- 책임총리제: 국회 추천 총리를 통한 권력 분산
-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 소속 기구로 이관
- 권력기관 인사 국회 동의제 도입: 공수처, 검찰, 경찰 등
또한,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 제128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개정된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 신(新)기본권과 지방자치 확장
- 신기본권 확대: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
- 지방분권 강화: 자치입법권 최대 보장
- 헌법기관 신설 제안: 대통령-총리-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구조
이러한 개편은 “국민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개헌”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 개정 → 개헌특위 구성 → 국민투표라는 순차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투표 가능
📌 [함께 읽으면 좋을 글(대선-Log]
이재명 후보 “진짜 대한민국 위한 개헌, 이제 시작해야 할 때” [대선Election-Log]
이재명 후보 “진짜 대한민국 위한 개헌, 이제 시작해야 할 때” 2025년 5월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
newjournalist.today
🏷️ 태그
이재명후보, 개헌논의, 제7공화국, 대통령중임제, 헌법개정, 광주정신, 민주주의개헌, 국민투표, 지방분권, 신기본권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 이재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기의 대한민국, 이재명에게 길을 묻다: 김민석의 TV 찬조연설 요약과 핵심 메시지 (0) | 2025.05.20 |
|---|---|
| 광주의 정신, 다시 살아있는 승리의 역사 — 이재명 후보 5·18 메시지 (1) | 2025.05.18 |
